법정 중개보수 요율 | BusanSangga.net 부산상가넷

Commercial Property

상가 · 토지 · 공장 중개보수

All types of non-residential property follow a single rate

거래 유형	거래금액 구간	상한 요율	한도액
매매 · 교환	전 거래금액	0.9% 이내	한도 없음
임대차 등	전 거래금액	0.9% 이내	한도 없음

Legal Basis

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 제4항 — 주택 외 중개대상물(상가·토지·공장 등)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.9%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
Calculation Rules

거래금액 산정 방식

How to calculate the transaction amount correctly

Case 1 · Sale / Exchange

매매 · 교환

거래금액 = 매매가 (실거래가)

예) 5억 매매 → 5억 × 0.9% = 450만원 이내

Case 2 · Lease (보증금 + 월세)

임대차 (환산보증금)

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

예) 보 3,000 / 월 250
→ 3,000 + 25,000 = 28,000만원
→ 28,000 × 0.9% = 252만원 이내

Case 3 · Pre-sale (분양권)

분양권 거래

거래금액 = 기납입금(융자 포함) + 프리미엄

예) 기납입 2억 + P 5천 = 2.5억
→ 2.5억 × 0.9% = 225만원 이내

Case 4 · Mixed (주택+상가)

상가 + 주택 혼합

면적이 큰 쪽의 요율 적용 (상가 면적 > 주택: 상가 요율)

예) 건물 연면적 30평
상가 20평 + 주택 10평
→ 상가 요율 적용 (0.9%)

Calculation Example

실제 계산 예시

Real-world Busan commercial lease case

Case Study

해운대 우동 1층 상가 임대 계약

매물 · 조건15평 · 1층 · 대로변

보증금3,000만원

월세250만원

환산보증금 (월세 × 100)25,000만원

거래금액 (보증금 + 환산)28,000만원

법정 상한 요율0.9%

중개보수 (상한)₩ 252만원

※ 위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, 협의에 따라 더 낮게 결정 가능합니다.
부가세(VAT 10%)는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 한해 별도 부과됩니다.

Important Notices

꼭 알아두실 점

Key points before paying commission

중개보수 주의사항

협의 결정 원칙 — 상한 요율은 상한선일 뿐, 실제 금액은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 계약 전 반드시 요율·금액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세요.
VAT 10% 별도 —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보수에 부가세 10%가 추가됩니다. 간이과세자는 면제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세요.
영수증·세금계산서 수령 — 중개보수 지급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세요.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, 향후 분쟁 시 증빙 자료가 됩니다.
지급 시기 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르되,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합니다.
계약 취소 시 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·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한도 초과 금지 —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보수 요구는 「공인중개사법」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며, 시·군·구청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사례·증여 금지 — 중개보수 외에 사례·증여 등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요구·수수할 수 없습니다 (「공인중개사법」 제33조).
쌍방 지급 — 매매의 경우 매도인·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,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·임차인 각각 지급이 원칙입니다.

법정 중개보수 요율표